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5. 12.(수)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1. 4. 27.

라. 상정일자 : 제270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1년 5월1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일 소방본부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목적 규정(안 제1조)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이상을 소방정책사업비계정 세입으로 정함.(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개정의 취지 및 법적근거

❍ 정부는 지자체별 세입·세출 관련 규정이 상이하고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가 쉽지 않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품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 지난 2019년 법률로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소방회계법”)」을 제정함.

❍ 이 개정 조례안은 소방회계법(2019.12.10. 제정, 2021.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20.9.22. 제정)에 따라‘소방청 표준 조례안’(별첨)을 준용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지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상당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제처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자치법규의 전부개정 방식 (법제처,「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323p

1.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다만, 용어나 표현을 바꾸기 위해 정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아진 경우에는 일부개정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ㆍ절ㆍ조ㆍ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자치법규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주요 개정내용 및 소방회계법 주요내용 검토

❍ (제명 및 안 제1조) 제명 및 목적 규정

- 제명을‘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소방회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안 제2조) 인천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정책사업비계정 세입비율 명시

- 안 제2조는 소방회계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인천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비율을‘100분의 70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임.

「소방회계법 시행령」제4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90(해당 광역시장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3. 도(경기도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제3호에 규정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시행일 : 2021. 1. 1.)

개 정 전(지방세법 제146조)

□

개 정 후(지방세법 제146조)

세분류	과세대상	목적
특 정 자 원 (제1항)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① 소방재원 ② 자원보호‧개발 ③ 환경개선 ④ 지역균형개발
특 정 부동산 (제2항)	건축물,선박
	건축물‧토지

□

세분류	과세대상	목적
특정자원분 (제1항)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① 지역자원 보호‧보전 ② 주민생활, 환경 개선 ③ 지역개발
특정시설분 (제2항)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소방분 (제3항)	건축물, 선박	① 소방재원
<삭제>	※ 이중부담 우려 등 해소

<표1> 소방정책사업비계정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전입범위

구 분	위임사항(시행령 제4조)	조례안 제2조
소방정책 사업비의 세입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100분의 70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함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100분의 70이상

❍ 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소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2개의 조문만으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용관련 달라지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소방회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첫 째, 소방회계법에는 시·도의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규정을 마련하고 계정을 구분하도록 명시함.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충당 및 소방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되, 특별회계 사무는 해당 시·도의 소방본부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소방특별회계를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토록 함.(소방회계법 제3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제3조(설치 및 운용)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

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

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전환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2만 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 주요 내용(2020.4.01. 시행)

법률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	○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제3조) ○ 시·도 소방공무원의 복무는「국가공무원법」적용(제24조)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의 구분과 관련하여 특정직공무원 중‘지방소방공무원’삭제(제2조제2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23명 이내) 규정 삭제(제2조)
소방기본법	○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둠(제3조제4항) ○ 시·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음(제3조의2)
지방교부세법	○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총액의 100분의 45로 조정(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조제3항제3호) ○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인력 운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대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제9조의4)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무는 소방본부장이 담당(제3조) ○ 인건비 계정,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제4조) ※ 2021.01.01. 시행

·향후 소방예산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도별로 소방특별회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특별회계를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운용하도록 하여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것임.

<표2> 소방공무원 2만명 연차별 충원계획 및 인건비 소요액

(출처 : 소방청 2021. 2.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연도별 충원계획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누계인원 (해당연도)	19,871	1,500	4,904 (+3,404)	8,659 (+3,755)	12,322 (+3,663)	15,718 (+3,396)	19,871 (+4,153)	19,871
소 요 액					4,330억	6,161억	7,859억	9,936억

※ 소방공무원 1인당 인건비 5천만원 기준 추계

·기존 소방사업특별회계가 별도의 계정 구분 없이 세입과 세출을 구분한 것에 비해, 소방회계법에 따라 인건비와 사업비 계정을 구분하고 계정별 세입과 세출을 각각 관리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비 유지 및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

- 둘 째, 인건비 및 소방정책사업비의 계정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함.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25%*)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정책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편성하고

*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한 소방안전교부세 금액(45%)에서 소방회계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20%초과분) ☞ (45%-20%=25%)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의 세입은 청사 건축이나 장비의 구매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소방안전교부세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담배개별소비세의 20%)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70% 이상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전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사무 수행경비, 소방시설 확충 경비 등에 편성하도록 규정하였음.

·반면, 타 시·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정책사업비계정 세입비율을 광역시중 대전과 광주는 90%이상으로하고, 특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는 100% 전액을 반영하도록 시·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율을 차등화 하였음.(소방회계법 제4조)

구 분	소방회계법(’19.12.10.)	소방회계법 시행령(’20.9.22.)
인건비 계정	<제5조> ‣ (세입)	<제3조 및 제5조> ‣ (세입)
	-「지방교부세법」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소방정책사업비’를 제외한 금액
	-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매 회계연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 (세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소방 정책 사업비 계정	<제6조> ‣ (세입)	<제4조 및 제5조> ‣ (세입)
	- 소방안전교부세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시장이 정하는 금액
	-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소방사무 관련 국고보조금과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 각종 수수료 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 (세출)
	- 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 경비

<표3> 인건비 및 소방정책사업비계정 관련 법・시행령 규정사항

❍ 소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2021년도 인천시가 편성한 소방특별회계 계정별 현황(표4 참조)을 보면,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는 국가직 전환에 따른 신규 충원소방공무원(2만명) 인건비 지원 사항으로 담배개별소비세의 25% 범위(’21년 약 5천억원)에서 시ㆍ도별 충원비율(인천135명/3.7%)로 167억이 교부됨.

※ 인천시 부족인원 : 665명(17년∼19년 319명, 20년 135명, 21년 108명, 22년 103명)

<표4> 2021년도 소방특별회계 계정별(세입) 편성 현황(본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인건비계정	정책사업비계정
계	344,010	261,600	82,410
지역자원시설세	92,103(100%)	32,162(35%)	59,941(65%)＊
소방안전교부세	33,600	16,700	16,900
일반회계전입금	212,738	212,738	0
국고보조금(기금)	2,934	0	2,934
자체수입	2,635	0	2,634

- 다만, 소방회계법에 따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70%를 반영해야하는 소방정책사업비는 본예산 편성시 65%＊인 59,941백만원만을 반영함에 따라 추후 계정별 조정·반영(표5 참조)이 필요하며, 결국 인건비 계정의 부족분 4,531백만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본예산) 인건비 35%, 소방정책비 65% → (추경) 인건비 30%, 소방정책비(70%)로 조정

<표5>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인건비 계정		정책사업비 계정
		%		%		%
본 예 산	92,103	100	32,162	35	59,941	65
조정(안)	92,103	100	27,631	30	64,472	70
증 감	-	-	△4,531		4,531

- 향후 소방정책사업비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70%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인천시(소방본부)가 제출한 2025년까지의‘소방정책사업비 향후 전망(표6)’에 따르면 향후 소요되는 노후 소방청사 이전 및 소방장비 보강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해 보임.

- 정부는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 재원마련을 위해 2023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45%(인건비 25%, 정책사업비 20%)에서 70%까지 상향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나, 인건비뿐만 아니라 소방정책사업비 상향도 병행추진 되는 방안이 필요함.

- 참고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정책사업비계정 세입비율(70% 이상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높여 소방정책사업비 재원을 확보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인건비계정 세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인천시 일반회계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표6> 소방정책사업비 향후 전망(2021∼2025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입	계	82,410	88,506	91,498	93,950	96,064
	지역자원시설세(70%) (3%증가율반영)	59,941	66,406	68,398	70,450	72,564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반영)	16,900	17,100	18,100	18,500	18,500
	국고보조금 등	2,934	2,500	2,500	2,500	2,500
	기타(자체수입등)	2,635	2,500	2,500	2,500	2,500
세출	계	106,372	141,546	143,551	120,830	86,263
	관서신설	36,155	18,226	12,527	9,707	3,649
	청사이전(개선)	6,611	51,636	60,714	45,671	15,930
	소방장비	19,581	26,778	24,506	18,732	19,030
	관서운영경비(2%↑)	33,483	34,036	34,717	35,411	36,120
	기본경비(2%↑)	10,656	10,869	11,087	11,308	11,534
부족액		△24,076	△53,039	△52,052	△26,879	9,801

※ ’21년 본예산 240억 수도권특별회계 편성 (검단소방서 45억, 화학대응센터 56억, 체험관 139억)

□ 종합검토의견

❍ 그동안 시‧도 소방본부는 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노후청사개선이나 장비보강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 복지수준이나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 안전수준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에 따른 소방행정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9년 12월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와 관련된 여러 법령을 정비하면서 시·도에 소방특별회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였으며 2020년 9월에는 구체적 세입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한 바 있음.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해 4월 1일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법과 시행령이 완비됨에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5년까지의‘소방정책사업비 향후 전망’과 연계하여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관서 신설(검단소방서, 연수소방서)과 소방학교 이전 신축, 30년 경과된 노후 소방청사(12개소 : 부평소방서, 중부소방서 등)의 이전 및 재건축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소방헬기 및 소방정 교체, 노후 부족 소방장비(소방차량, 화재, 구급, 구조, 개인안전장비)의 보강에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 향후 국가직 전환에 따른 국비 확보(소방교부세 인건비 등) 및 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검단소방서 신축 : 525억, 소방학교 이전 387억

- 부평소방서 248억(39년경과/`81.4월), 중부소방서 285억(35년경과/`85.11월)

- 소방헬기 230억, 소방정 130억, 소방장비(소방차량·화재·구조·구급·개인안전장비 등)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담배개별소비세의 25%면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충분하지 않은지?

⇒ (소방본부장) 부족하다고 생각함. 담배개별소비세 약 2조원의

25%면 5천억 원인데 적어도 1조원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통상 법 위임 사항 외에 일반적인 사항도 조례로 규정하는 편인데 이 조례안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2개의 조문으로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소방본부장) 법제처에서 표준 조례안을 안내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있는 사항임.

❍ 소방회계법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지?

⇒ (소방본부장)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전국적으로 골고루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되는 사항이며, 부족하지만 지역적 편차가 해소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 생각함.

❍ 검단소방서 신설 및 소방헬기․소방정 교체 등을 위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 (소방본부장)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임. 장비구매보다도 노후청사 부분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비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요청 하는 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 국비 등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응논리도 필요하지만 시 집행부와 협력하여 예산확보를 위한 TF팀 구성 등 전략적인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소방본부장) 소방행정과 조직예산팀이 있으며 예산 전반을 총괄하고 있음. 소방본부 경우는 관련예산이 소방청을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방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시와 협의하겠음.

❍ 소방회계법 제정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안정적으로 소방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국가부담은 실질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일부와 국비 등에 국한되어 아직까지 지방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있는지?

⇒ (소방본부장) 소방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70%를 소방정책사업비로 정한 이유는? 소방정책사업비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예산반영해야 하는 사항이니 추후 자세한 업무보고가 필요함.

⇒ (소방본부장) 법에 규정한 최소기준을 인천시와 협의해서 정한 사항이며 추후 이와 관련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음.

❍ 타 시·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정책사업비계정 세입비율이 광역시중 대전과 광주는 90%이상인 이유는?

⇒ (소방본부장) 지역별 예산규모 및 여건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규정한 사항임. 비율을 높이면 일반회계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인천시는 일단 70%로 시작하는 단계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소방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소방특별회계로 본다.